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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한국정부에 '노동권 탄압 중단하라' 기자회견 열어
故 박종태 열사 자결에 "매우 충격적"

남아공,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등 세계 4개국 노총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위기에 맞선 노동조합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한한 이들 노총 대표자들은 지난 27일 만해 NGO 교육센터에서 민주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국 노총은 최근 박종태 열사의 죽음을 가져온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 문제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어긋난다" 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고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의 자결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화물노동자, 레미콘 덤프트럭 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차기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에 의해 상정이 예고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고용불안을 부추겨 불안정한 노동을 확산시키는 법"이라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삭감에 대해서 4대국 노총은 "경제위기 속에 각국 정부가 내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니 최저임금법 개정안 또한 정책적 오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을 방문해 접한 최근 경찰의 집회탄압이 국제노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며, “국가와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탈리아노총(CGIL) 스테파노 팔미에르 정책국장, 레오폴도 타르타글리아 국제국장, 브라질노총(CUT) 켈트 야콥슨 정책자문위원, 남아공노총(COSATU) 조나스 모시아 산업정책국장, 호주노총(ACTU) 데이브 로빈스 서부지역본부 사무처장,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사무국 롭 램버트, 아로키아 다스,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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